배점 40점. 위험 등급 판정의 조문 인용 정확성(6) / 공정성 지표 선택의 규범적 정당화와 포기한 것의 명시(8) / 불가능성 정리의 올바른 적용(4) / 수신자별 설명 분리 설계(6) / 잔여 위험의 구체성과 정직성(6) / 모니터링 5요소의 완결성 — 지표·임계값·주체·주기·조치(6) / 대안 검토, 특히 비배포 옵션의 진지한 평가(4).

감점 요인: "적절히 관리한다"류의 반박 불가능한 서술, 신뢰구간 없는 지표, 조문 없는 법적 판정, 완화 조치의 검증 방법 부재.

배점 30점. 양측 논거의 강한 형태 재구성(12 — 허수아비 논증은 큰 감점) / 각 논거의 경험적 전제 식별(6) / 조건부 입장의 명료성 — "X 조건에서는 A, Y 조건에서는 B"(8) / 본인 입장이 틀렸음을 보여줄 반증 조건의 제시(4).

탁월 답안의 특징: 논쟁이 사실 문제인지 가치 문제인지를 분해하고,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나오면 입장이 바뀌는지를 명시합니다.

배점 30점. 9단계(탐지·등급·봉쇄·영향산정·통지·시정·근본원인·재발방지·공유)의 완결성(9) / 기한과 책임자의 구체성(6) / 영향 산정의 실행 가능성 — 로그 소급 조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(6) / 시정에 과거 결정의 재심사가 포함되는가(5) / 근본 원인 분석이 7층 사회기술 분석으로 수행되는가(4).

흔한 실패: 기술적 복구(패치·롤백)만 서술하고 피해자 구제와 과거 결정 번복을 누락하는 것. AI 사고 대응의 핵심 차별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